전세가격과 월세가 모두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공공임대 확대,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핵심 내용과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분석합니다.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대
정부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상한을 2억 원 → 3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월세 지원 한도도 월 30만 원까지 늘렸으며, 상환 기간 역시 최대 1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로 대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임대주택 3만 호, 역세권 청년주택 2만 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부산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보증금 부담을 줄인 ‘부분 보증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며 청년층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입주 대기기간이 여전히 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청년 주택바우처’는 소득 하위 60% 이하 청년에게 월 15만 원의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약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 주거비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은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 공급 불균형과 높은 초기 보증금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 예산 확대와 민간 임대시장 연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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